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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김세무사의 개인사업자 세무와 절세’…“시급 많이 줘도 주휴수당 안주면 임금체불”
[신간] ‘김세무사의 개인사업자 세무와 절세’…“시급 많이 줘도 주휴수당 안주면 임금체불”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6.07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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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세무사 '24년 개정판 출간…식당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 세무·노무로 확대
개인사업 설립부터 운영, 인건비, 절세방안 등 30여개 주제 Q&A로 쉽게 풀어 내

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가 식당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세무와 임금 등 노무 문제를 알기 쉽게 다룬 ‘김세무사의 개인사업자 세무와 절세’ 개정판이 최근 출간됐다.

이 책은 2024년 개정세법을 반영해 대상을 기존 식당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장했다.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세·인건비·종합소득세 문제와 개인사업자 세무의 핵심인 인건비 등 30여개 주제를 Q&A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 개인사업자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시급을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주는데, 직원이 갑자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 황당하고 배신감을 느꼈다.”

김수철 세무사는 책에서 개인사업자들이 종종 억울하다며 하소연하는 직원 인건비와 관련, 임금을 많이 주면서도 주휴수당 등을 책정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례를 소개했다. 근로기준법을 모르고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시 실내 포장마자를 오픈한 박 사장은 직원이 10명인데 알고 지냈던 동생들이라 다른 식당보다 시급을 훨씬 많이 줬다. 그런데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그동안 수당을 별도로 안줘 급여를 적게 줬다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통보했다는 것.

시급을 다른 곳보다 더 준다는 이유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케이스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1주일 일할 때마다 8시간만큼 8만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사 후 3년까지 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박 사장은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퇴사 직원은 24시 포장마차 특성상 휴일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철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적이 많았다.

따라서 퇴사 직원의 시급이 1만원이고 근무시간 중 새벽 근무에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가정(실 근로 시간은 10시간)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법정 일급은 14만원이 된다.

기본일급이 8만원(8시간 기준), 초과 2시간 연장근로 3만원(시급의 50% 가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 6시간 3만원(시급의 50% 가산) 등이 더해진 금액이다.

이처럼 박사장이 실제 근무시간 10시간에 1만원을 곱해 10만원을 지급해 왔다면 4만원의 미지급 금품체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무 수당을 포괄적으로 급여에 반영해 계약하는 포괄근로계약을 했더라도 이미 산정했던 수당보다 추가로 근무를 했다면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김 세무사는 주의를 당부했다.

이 책은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개업에서부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실제 발생되는 각종 세무와 노무 전반에 걸친 사례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1장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세무의 시작’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서류를 시작으로 매출집계, 적격증빙, 각종 세액공제, 개인의 법인 전환 등에 대한 개념과 적용시 절세 혜택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2장 ‘인건비, 개인사업자 세무의 핵심’ 편에서는 인건비 신고방법, 인건비와 부가세 관계, 4대 보험 신고, 퇴직금·추가수당 신고 문제와 함께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내용과 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뤘다.

또 3장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세무의 종착역’에서는 유리한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용 계좌, 소득공제와 감면을 비롯해 세무조사 대응까지 절세를 위한 전반적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인 김수철 세무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응용통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택스케어 합류 전 경영컨설턴트로 일했으며, 경희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저술 활동과 기업체 강의 역시 꾸준히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에 중소기업위원으로 활동하며 2017년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받았다. ‘김세무사의 회계학코칭-병원 세무편’, ‘김세무사의 회계학코칭-식당세무편’ ‘중소기업창업컨설팅’ 등을 출간했다.

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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