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6-24 17:09 (월)
공정위, '한국콜마' 소속 (주)에치엔지에 5.1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한국콜마' 소속 (주)에치엔지에 5.1억 과징금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6.1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일인 2세 회사 인력지원 행위, 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舊) 케이비랩(주)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천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10일 결정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이며,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ODM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원주체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이며, 지원객체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자본금 2억원)되었는데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동일인 2세(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2020.12. 윤여원은 주식 전량을 제3자에 매각, 현재 법인명 “㈜위례”로 변경했다.

에치엔지는 동일인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2018년 9월)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시)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인건비 총 9억400만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원 행위를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지원행위 배경 및 목적 관련 한국콜마소속 OEM·ODM 전문회사인 에치엔지는 2016년 8월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 판매를 위해 100% 자회사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 이란 주문자가 개발한 상품을 제조하고 완성된 상품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형태이다.

ODM(제조사 개발 생산방식)이란 자체 기술력으로 제품을 개발·제조해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자는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형태이다.

에치엔지가 자신이 개발한 랩노 제품을 생산하면, 케이비랩이 이를 자체 브랜드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동일인 2세 윤여원은 이 사건 인력지원 등 계열사를 통한 케이비랩 지원방안을 기획하는 한편, 케이비랩이 성장한 이후 회사 상장(IPO) 추진 등 장기적 계획도 수립했다.

이 사건 인력지원은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됐고, 세부적인 사항도 동일인 2세가 직접 결정했다.

이 사건 인력지원 행위가 진행 중이던 2018.9월 동일인 2세는 에치엔지로부터 케이비랩 주식 전량(100%)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지원행위 내용을 보면 에치엔지는 2016년 8월 케이비랩 설립 당시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사 인력을 연도별로 최소 4명, 최대 15명까지 케이비랩에 파견하면서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케이비랩이 100% 에치엔지의 자회사였던 기간(1기간)의 경우, 에치엔지 업무를 병행하는 인력이 케이비랩에 파견되었는데 케이비랩은 자체 채용 인력 전혀 없이 파견인력으로만 회사를 운영했다.

케이비랩이 동일인 2세 개인회사였던 기간(2기간)의 경우, 파견인력 비중이 케이비랩 전체 인력의 최대 87.5%로 소수 인원만을 자체 채용했고, 파견직원들은 케이비랩의 업무만 담당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