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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칸막이 없앤 적극 공조...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
부처칸막이 없앤 적극 공조...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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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속한 소송지원 위해 검찰·경찰·법률구조공단과 협조체계 구축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8명 소송 무료지원(3명 소 제기 완료)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 지원함으로써 반사회적 대부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4.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피해사례 발굴 및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금감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8명에 대해 2차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8명중 3명에 대해 소송 제기(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소송제기 예정), ’24.2월 소송을 기제기한 1명을 포함해 현재 4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이다.

금번 소송 지원사례는 검찰, 경찰의 협조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피해자 협박을 통한 차명계좌 제공 요구 및 범죄 활용, 피해자 가족 사진의 성매매전단지 합성 및 배포 협박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구제와 판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은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신속한 확보, 시의성 있는 사례 및 지원대상 선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향후에도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축적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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