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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디지털시장 규제법 시행 초기성과 평가와 대응상황 세미나
유럽 디지털시장 규제법 시행 초기성과 평가와 대응상황 세미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6.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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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ICR센터 주최, EU 디지털시장 규제법 시행 효과·각국 관련규제 추세 점검
-세계 각국 전문가 초청·토론...“우리나라 정책 방향 도움되길”

고려대학교 ICR센터가 “유럽 DMA(Digital Markets Act, 디지털시장법) 시행 초기성과의 평가과 각국 대응상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자 ICR센터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시행 초기성과와 평가 및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시행에 따른 국제적 대응동향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고려대 ICR센터는 EU 가 제정한 DMA가 올해 3 월 본격 시행됐다며 2018 년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2024 년초 본격 적용된 DSA(Digital Services Act)을 비롯한 일련의 디지털시장 규제법 패키지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앱스토어를 개방하고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 간 연동을 중단하는 한편, 메시징앱들 간 호환성이 보장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ICR센터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앞으로 세계 각국의 법제도는 물론 디지털 경제의 혁신과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수직적 의미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수평적 의미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오랫동안 논란되어 왔다.

고려대 ICR센터는 이러한 국내 환경 속에 DMA 의 진정한 의미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실·현행 공정거래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전규제의 필요성·예상되는 법 적용대상 및 규제방식 및 내용과 기대효과·역차별 문제· 세계적인 플랫폼 규제입법 추세 등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EU 의 DMA 시행 3개월이 경과된 지금, 그 효과와 각국의 관련규제 추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입법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황 고려대 ICR센터 소장은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이슈를 듣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이 행사가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정하는데 도움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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