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차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위는 ‘민생안정과 시장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요 정책과제 관련, 한 위원장은 "그간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가맹사업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하도급법), 다크패턴 규율 강화(전자상거래법), 동일인 기준 명확화(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시장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제고, 중소기업 등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밀접 사건 관련해서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후생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민생밀접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 중에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했고, 모빌리티 콜차단 건, 은행 LTV 담합 건 등은 순차적으로 심의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감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5월부터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 신고된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민생 밀접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적극 조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주요 해외 경쟁당국도 마찬가지"라며 미국(FTC·DOJ)은 육류 가공 관련 담합(’23년), 농약, 식료품, 레스토랑, 식료품가게 등을 조사 중이고, 캐나다는 제과·제빵 관련 가격담합(’23년)을 조사중이라고 했다.
AI 관련, 한 위원장은 "요즘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AI"라며 "아시다시피 지난 5월 ‘공정위-OECD 공동 학술심포지엄’부터, 오늘 ‘공정위-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까지 ‘AI와 경쟁’에 관한 논의의 장이 연달아 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AI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아직 경쟁의 구체적인 양상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쟁법적 관점에서는 특히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개발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빅테크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AI가 전세계 선진 경쟁당국, 국내·외 학계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저희 공정위도 'AI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분야의 정확한 실태와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주 다녀온 OECD 회의에서도 ▲AI 밸류체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쟁의 양상, ▲잠재적 경쟁상 우려, ▲경쟁당국의 역할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각국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의견과 글로벌 논의내용을 반영 연말쯤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참고로, 저희 간부들에게도 AI 관련 최신내용에 뒤처지지 않게 공부하고 연구모임에도 참석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공정위 업무에도 AI를 활용할 계획인데, ▲사건 검토보고서 작성이나 약관심사에 생성형 AI를 이용하거나, ▲소비자 위해정보 감시시스템에 AI 모니터링을 추가하는 등 보다 스마트한 사건처리·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