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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위탁가공 의뢰해 완제품 인수 판매...개소세 납세는 ‘수탁자’
[국세 예규] 위탁가공 의뢰해 완제품 인수 판매...개소세 납세는 ‘수탁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6.2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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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소세법시행령 상 반출가격계산 특례 따른 금액”
국세청, 위탁가공 의뢰 완제품 인수 판매 개소세 납세의무자·과표 사전답변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해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서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상 반출가격계산의 특례에 따른 금액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해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3, 2024.04.29.)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위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며 제작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위탁자, 갑)은 보석·귀금속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수탁자, 을)에게 위탁가공 의뢰해 납품받는 계약(본건계약)을 하면서 주원재료인 금과 다이아몬드는 갑이 매입하여 을에게 제공해 제작 의뢰를 하면 가공업체인 을이 추가 원재료를 투입해 을은 갑이 요청한 디자인대로 쥬얼리 제품 등을 제조해 납품하고, 갑으로부터 가공료를 지불받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해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서는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1)에서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으로, 2)에서 “귀금속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1), 같은 항 제4호 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4조(미납세반출)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제2호에서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이하 ‘박람회 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 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제2항에서는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1)·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 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한 경우로 한정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나목에서 “위탁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수탁자가 보충·첨가한 경우 : 보충ㆍ첨가된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법 제1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한 경우로 한정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나목에서 “수탁자가 보충·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다목에서 “위탁 공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법규부가-0541 [법규과-1193]. 2024.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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