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성 변호사(46세)가 6월 24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이정희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임기 3년)
오규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특히 2020년부터 2년여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직위인 심판관리관(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오규성 위원은 공정위 재직 시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사건 승소율을 크게 제고시켜 공정위 법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고,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한국형 데이터룸’)의 도입을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와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노력도 기울인 바 있다.
오랜 기간 법관, 공정위 국장 및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오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경력>
ㅇ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 (현재)
ㅇ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23)
ㅇ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
ㅇ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2020)
ㅇ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ㅇ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
ㅇ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15)
ㅇ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1)
ㅇ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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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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