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행 가업승계 세제혜택에는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2.세제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얼마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는지?

○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재산이 700억원인 경우 각 제도별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다.

3.금년에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가 확대되는지?

○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대상자 확대보다는 내부역량 제고를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 컨설팅 품질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 (’22년) 150개 → (’23년) 189개 → (’24년) 190개

4.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 컨설팅은 세무검증이 아닌 가업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재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주된 목적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취득한 세무상 정보는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는다.

5.세무컨설팅을 여러번 받을 수 있는지?

○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세제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기업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 다만, 사후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년도 컨설팅 대상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가 1년 더 제공된다.

6.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에 제한요건이 있는지?

○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세제혜택에는 업종제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컨설팅 또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신청제한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