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가 증가(20→30억원)했고, 포상금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등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한편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24.2월부터 6월 말까지 포상금 지급안 4건이 증선위에서 의결됐다. 총 지급액은 1억1330만원으로, ’24년 신고 포상금 사업 예산(2억원)의 약 57%에 달한다.

지난 10년(’14~23년)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상반기에만 58.2% 증가했다.

이는 포상금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및 적극적인 포상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도를 지속 홍보하는 등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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