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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 환급액....'에누리'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 환급액....'에누리'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7.0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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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사업자 국민건강보험법 따른 위험분담계약(RSA) 환급액”
국세청, 제약회사 보험공단에 지급한 환급액 매출에누리 여부 유권해석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위험분담계약(RSA)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면역항암제·골수섬유증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의약품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판매하는 항암제 및 희귀질병 치료제 중 A제품(본건 약제)은 건강보험대상 급여약제이다.

질의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위험분담계약(RSA)을 체결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건 약제를 투약·사용하고 공단 및 환자에게 본건 약제비를 청구하면 질의법인이 본건 약제비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질의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법규부가-0862 [법규과-1609]. 2024.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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