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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회계처리 위반 내부감사기구·증선위 보고해야...위반 땐 과태료"
"외부감사인 회계처리 위반 내부감사기구·증선위 보고해야...위반 땐 과태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7.08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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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외감법 개정안 발의..."경영 건전성·투자자 보호 강화 법안 더 낼 것"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회사외부감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은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조사한 뒤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출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고,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만 있어 감독당국이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22년까지 증선위에 보고된 회계부정 조사보고 사례는 44건에 불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회계처리 기준위반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동시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하고, 일정기간 내에 회사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받지 못할 경우에도 보고가 의무화된다.

또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미있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이른바 ‘입법이어달리기’추진 법안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박상혁 의원은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첫 번째 과제”라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의 건전성은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할 수 있는 입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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