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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
금융감독원,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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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발행인 신고서 작성 부담 경감...업계 의견 등 수렴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 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의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23.12.15.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72.7억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으며(발행 예정 1건 8.7억원 포함), 기초자산의 범위도 미술품 이외에 한우로 확대되는 등 조각투자가 점차 국내 자본시장에 정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항목별 작성 원칙 및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모범 사례를 활용,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동 모범규준은 기초자산, 청약·배정 및 투자자 권리 등 중요 항목별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해 발행인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경감되고, 투자자의 이해가 증진되리라 기대된다.

구체적인 기대 효과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제고되어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유도 초기 단계인 투자계약증권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조기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면밀하게 심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각투자업계·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독 업무에 반영하는 등 조각투자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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