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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몬스가구 하도급법 위반행위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
공정위, 에몬스가구 하도급법 위반행위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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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위탁취소·서면 발급의무 위반·어음할인료 미지급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저지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몬스가구는 먼저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으나, 자신의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보다 더 낮은 견적을 제시한 타 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물량을 전량 이관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과 관련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위탁취소된 하도급대금 규모는 신고인 견적 기준으로 약 12.8억원이며 호반송도 5차(약 6.29억원), 롯데주례(약 2.26억원), GS대구신천(약 0.8억원), SK운서 2차(약 1.86억원), SK루원시티 2차(약 1.59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에몬스가구는 신고인과 2008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장기간 거래해왔으나, 하도급법상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되는 바 관련 기간만을 기재했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의 이러한 행위가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에몬스가구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만398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했다. 에몬스가구는 이 사건 심사가 진행되던 2023년 9월에서야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에몬스가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60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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