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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표·임원 내부통제 의무 조기도입·운영 시 인센티브 부여
금융사 대표·임원 내부통제 의무 조기도입·운영 시 인센티브 부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7.11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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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 마련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조기 도입‧운영 시 자문·컨설팅·제재조치 감경 예정
8월 30일까지 지침안 관련 관계자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금융당국,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신설 제도 준수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는 한편,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또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며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30일까지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운영지침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금융 당국은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제재 운영지침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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