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적체, 고위직 고시·비고시 불균형, 여성 고위직 발탁 도마에
“김대지, 김창기 청장 우수인력 발탁 약속했는데 실제는 더 악화” 지적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조직운영 및 인사 관련 문제로 ‘국세청법’ 제정과 만성적인 직원 인사적체 문제,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의 고시·비고시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에 대해 강민수 후보자는 현실적 한계와 상황 등을 감안해 획기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세부 내용면에서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소위 4대 권력기관 중에서 조직과 관련된 자체적입 법률을 갖고 있지 않아 그동안 종종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대안으로 국세청법 제정이 거론돼 왔지만 행정안전부 등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질의에 나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후보자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의지 못지않게 이를 현실화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진 의원은 이어 “2018년 1월 국세행정개혁 TF가 제안한 내용 중 핵심이 국세청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국세청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고 국세청 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하고 부당한 세무조사 권한 남용이 있을 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미 신고시 처벌하는 국세청법 제정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후보자는 “지금까지 역대 국세청법 제정에 대해 국세청은 유보적인 경우가 많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법안 제정에 공감을 표했다.
진 의원은 국세청법 제정과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정치적 책임을 질수 있도록 국세청장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행정의 통일성을 들어 반대했는데 이번만큼은 극복하자”며 강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그 부분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할 것이 제기된 것은 후보자의 정치적 공정·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는 계속 의지를 표명했지만 의지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외압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고, 이걸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세청법을 입법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실제 4대 권력기관 가운데 정부조직법 외에 별도의 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데가 국세청”이라면서 “국세청이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자세는 보여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법을 검토하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세청 직원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인사 문제도 집중적으로 질의됐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직원들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의 승진이 매우 지금 적체돼 있다”고 우선 지적하면서 “8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 데 거의 20년이 걸린다”며 현실적 애로를 거론했다.
임 의원은 특히 “과거 국세청 하면 전문직이고 시험 경쟁률도 높았지만 지금은 승진도 늦고 보수도 낮고 다른 직렬 다른 기관에 비해 수당도 적고 또 국가직이라 집에서 먼 거리에 배치 되면 출근 거리도 많아 멀고, 지금 국세청 직원들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복안을 후보자에게 물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급여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승진 적체라든지 특히 업무량이 많은 부분은 전산화 이런 부분을 통해 일선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만성적인 국세청 인사적체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남녀 고시·비고시 문제 또는 남녀 간의 고위직 진급 문제가 계속 문제였던 것 같다”고 지적하고 “2020년도 김대지 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 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었고, 2022년도에 임명된 김창기 청장도 취임사에서 성과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인력 발굴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 통계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강 후보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인사시스템과 고위직 4급 이상 또는 3급 이상에서 고시·비고시 출신의 형평성 제고 문제, 여성 고위직 진출문제를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여성 고위직은 사실 시간이 되면 바로 해결은 되는 문제인데, 고시·비고시간 부분은 ‘능력 있는 비고시를 적극적으로 발탁해 보겠다’”는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