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합리, 미래 없는 세법개정안, 나라살림 파탄....무능 바로잡아야”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정위기 윤석열정부의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24년 세법개정안 정확한 감세규모, 세부담 귀착효과와 그 의미’를,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감세정책의 결과 : 세수결손, 재정악화, 성장둔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회 좌장은 신승근 소장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이 맡고 토론자로는 우석진 교수(명지대학교), 김현동 교수(배재대학교), 유호림 교수(강남대학교,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선명 부회장(한국세무사회), 백경엽 과장(국회예산정책처)이 참여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의 세법개정안에서는 누적 합계 100조원 가까운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국가 과세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서며 상반기에만 정부의 관리재정수지적자의 연간 목표치 91조 6천억보다 11조원이나 나라살림이 더 악화됐고 국세수입은 56.4조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보다 10조원이나 감소한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재정과 금융·외환 연구단체를 비롯한 국회 동료의원들과 다양한 시민사회의 전문단체들과 함께 ‘재정위기 윤석열정부의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의 세입기반을 무너뜨리는 퇴행적인 조세재정 정책을 바로잡고 위기에 처한 국가 재정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의 주최를 맡은 임광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건전재정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무분별한 대규모 부자감세를 시행해 세수감소·재정악화로 인해 나라살림을 위태롭게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함께 세수 감액효과와 귀속효과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근본적인 대책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이 나라살림을 파탄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끝없는 고민을 통해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과 민생활력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재정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