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징세과 소속 이동경 조사관과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 한효숙 조사관이 감사원 감사의 날에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동경 조사관은 체납자가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거쳐 3가지 변칙적 유형(합유등기,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복권 당첨금)을 찾은 후 징수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합유 등기 은닉재산(21억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은닉재산(66억원) 및 복권 당첨금 은닉재산(15억원) 등 총 102억원의 국세 채권을 확보하고 유사한 변칙 유형의 탈세 방지에도 기여했다.

한효숙 조사관은 수표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또 해당 체납액 10억여원을 징수하고 각 지방청도 동일한 방법으로 53억여원을 추가 징수하는 등 새로운 체납처분 대안을 마련했다.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28일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개원 76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감사인의 사명과 기본자세를 담아 마련한 '감사인 헌장'을 선포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가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하반기 감사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하반기에는 건전재정과 민생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어, 국가채무 관리, 지방공항 등 대규모 재정사업, 산업재해 예방 제도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과정을 성찰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AI 오·남용 등 미래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운영실태, 정부의 공공부문 평가제도, 기업 규제, 공정거래 사건조사 실태 등을 점검해 공공부문의 비리와 비효율, 권한 남용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를 해소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감사인 헌장' 선포를 계기로 직원들이 명심할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민에 헌신한다는 사명으로 감사에 임해야 하고, 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감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R&D, 신기술·신산업 분야 등 분야에서의 실패를 과감히 용인하는 등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가 감사체계의 중심축으로서 공공감사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자체감사기구와의 소통·협력도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최재해 원장은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예산절감과 국민편익 증진 등에 기여하여 모범사례로 선정된 부서와 직원에게 표창 등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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