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업이 ‘신뢰’의 산업임에도 국민의 신뢰수준이 아쉬운 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보험산업이 장기시계의 투자자인 만큼 안정적·장기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CEO와 함께 보험업권의 신뢰회복과 국민경제 기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원감축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차질없는 준비 당부와 IFRS17 관련 개선과제는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하고 금년말 결산부터 적용하며 금리인하에 대비한 건전한 수익증대 및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병행을 강조했다.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및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개선 의지도 밝혔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보험회사에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검토하고, 플랫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도 언급했다.
미래를 여는 보험을 기치로 생애 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자로 보험의 역할 확대와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 생명보험금 유동화 방안 등 업계와 함께 검토키로 했으며, 장기투자자로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투자처 발굴 의지도 밝혔다.
이어 보험업권은 보험개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업의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으며,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동참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IFRS17, 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화재보험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리튬이온배터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업무에 매진 중으로 1차 사업(병원급 의료기관/‘24.10월~) 뿐만 아니라, 2차 사업(의원, 약국/’25.10월~)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