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간접세·세법 정책제언...현지 세무공무원 역량강화·사업관리 총괄 수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사상 처음으로 조세분야에서 시행된 개발도상국 장기(長期) 컨설팅 프로젝트를 최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개발도상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효율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난 8월 22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르완다 중장기 조세 개혁안(Master Plan, 마스터플랜) 수립 완수 기념식’에 참석 현지 정부 및 관계기관 대표자들과 과업 완료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스텔라 네지르야오(Stella Nteziryayo) 르완다 재정경제부 경제수석(차관급)과 로날드 니웬슈티(Ronald Niwenshuti) 르완다 국세청장, 김진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르완다 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21년 12월 KOICA로부터 ‘르완다 조세정책 및 세무 행정 개선 컨설팅사업’을 수주 르완다의 직접세·간접세·세법·전자세정 부문의 정책제언 및 세부 실천계획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현지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업관리를 총괄 수행해 왔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국내 사례 및 경험 소개 중심의 단기 연구용역 또는 시스템 구축에 국한되었던 기존 조세분야 ODA 사업과 달리,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현지 조세개혁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사업의 책임자(PM)인 김재진 원장과 조세부문 박사급 전문가 4명, 전자세정 및 사업관리 전문가 6명 등 총 10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수원국(르완다)의 경제·사회·기술 역량에 대한 심층적인 환경분석을 수행, 해당 국가 맞춤형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진 원장은 마스터플랜을 통해 제안된 정책 및 시스템 도입에 대한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서프 무랑그와(Yusuf Murangwa) 르완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리차드 투사베(Richard Tusabe) 르완다 정무장관, 로날드 니웬슈티 르완다 국세청장, 정우진 주르완다 대한민국 대사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유서프 무랑그와 르완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통합적 세제 분석과 정책제언에 매우 감사한다는 인사를, 리차드 투사베 르완다 정무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속에서도 본 프로젝트가 조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김재진 원장과 조세재정연구원에 전했다.
로날드 니웬슈티 르완다 국세청장은 “마스터플랜을 통해 제시된 제언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효율화가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정우진 주르완다 대한민국 대사는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르완다 국민이 납세행정 개선을 통한 편의성을 체감하고, 르완다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면서 이번에 수립된 마스터플랜의 주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전파 가능성에 대해 공감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마스터플랜의 적용 및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르완다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세부 방안에 대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조세 관련 연구기관으로서 우수한 인적자원과 연구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2022년부터 가나의 세무행정 현대화 마스터플랜 수립 프로젝트도 잇달아 수주해 수행 중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앞으로도 ODA 사업을 통한 조세부문의 개발도상국 원조를 더욱 강화하고, 전자세정·조세제도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 제공 ‘연구와 교육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