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소상공인 보호하는 합리적인 법안 마련 필요성 강조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서영교·이춘석 대표의원, 오세희 연구책임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터넷기업협회의 주관 하에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중국 온라인플랫폼(C커머스)의 국내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서영교 대표의원, 오세희 연구책임의원, 송재봉 의원,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의 ‘C커머스 크로스보더 급부상에 대한 대응 전략’,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한국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K-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법정책’주제 발표후,백운섭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안용길 서울과기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성용 바오담 대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C커머스가 현재 “국내 플랫픔에 가격 경쟁, 배송경쟁, 판매자 경쟁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차별화된 상품,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시스템 구축, 개인화 마케팅 강화, 멤버십 프로그램 강화,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등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 커머스의 월간 이용자 수가 한국 총 인구의 10%를 넘어가고 있고, 제품환불과 소비자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내 소상공인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대리인 등 역외적용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및 중국 플랫폼 사업자들이 한국의 안전 관련 당국에게 위해 물품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티메프 사태에서 봤듯이 C커머스에 대한 대책 못지 않게 국내 플랫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판매대금보호법, 안전결제, 지급보증보험가입 의무화, 플랫폼기업 경영고시 의무화, 정산기일 명시”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불법부당한 행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라며 "다만, 해외 사업자도 동등하게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법을 잘 정비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플랫폼을 규제하기 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플랫폼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입점이 더 어려운 점, 유통업계만 배불리는 구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교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제조업체들은 중국산 저가 공세 및 매출하락 우려에 불안해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앞장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희 의원은 "세금도 내지 않고, 위해성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알리, 테무, 쉬인 등 C커머스의 사용자 수가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들은 상생을 위해 골목상권 진출을 절제하고 있는데 점유율 높은 C커머스가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바람에 소상공인들이 무척 두렵게 생각하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플랫폼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C커머스로부터 소상공인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에서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