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유형은 직무 태만, 품위손상,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순
박성훈 의원, “관세 국경 공무원 기강해이 심각…소속 직원 관리 철저해야”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으로 11%를 차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17명, 2021년 40명, 2022년 26명, 2023년 19명, 2024년은 상반기에만 5명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 태만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7건, ▲음주운전 13건, ▲금품‧향응수수 12건, ▲성비위 11건, ▲근무지 무단이탈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 양형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39건 등 징계의 절반이 넘는 56%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1월, 관세청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안일한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오르자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결과 징계 직원수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인천세관 서기관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요구,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시기에 마약탐지 업무 담당자 3명이 근무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근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인천공항세관 직원은 장애인전용주차표지 위조 및 부정행사로 불구속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목포세관에선 근무지를 수십여 차례 이탈하고 허위 출장과 보고를 한 일로 2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올해는 총 3건의 성비위가 발생했는데, 직원 중 한 명은 음주 후 귀가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청은 훼손된 국민 신뢰 회복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쇄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아닌지 공직기강 확립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관의 징계 양형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