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과 관련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대출 관리가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은행권과 감독당국이 오해 없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가계대출을 적정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면서 "또한,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그는 "따라서,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한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은행장님들이 바라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도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가고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가계대출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