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세입 전망 불투명...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노력해야"
2025년 한국은행이 정부에 납입할 잉여금이 4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한국은행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인데 지난해 1조3622억원 보다 3.4배 급증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 이익금을 다음 해 정부 세입으로 납입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인 2024년 한국은행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6300억원으로 책정지만 실제 수납액은 9천221억원에 그쳤다. 애초 예산안 대비 7079억원에 달하는 결손액이 발생했고 수납률은 56.5%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년 동안 정부의 한국은행 잉여금의 세입 예산 대비 실제 납입금은 100%를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도부터 세입 계획을 충족하지 못하며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순이익은 3조6천억원으로 집계되는데 지난 2년 간 연간 순이익의 60% 초과분이 상반기에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세입에 납입하는 올해 한국은행의 순이익이 정부 기대만큼 증가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수지는 외화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와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국내외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와 증시 호황에 따른 수익 증가를 잉여금 증액 사유로 들고 있지만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원·달러 고환율 추세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게 임광현 의원의 지적이다.
임광현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정부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행 잉여금 또한 전망치 대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세수 결손이 불용과 총지출 감소로 이어져 민생에 쓰여야 할 국가재정이 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개선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