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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
[축사] 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
  • 日刊 NTN
  • 승인 2013.10.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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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노력 돋보여”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세신문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5년 동안 정확한 세금 지식과 정보의 빠른 보도를 통해 납세의식 제고와 납세자 권리 보호에 노력해 오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년간은 국가 재정기능의 실종시대였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이끌 것이라던 부자감세는 경기침체와 재정 위기만을 가져왔습니다. 조세부담율은 OECD 평균(24.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9%대에 머물고 있으며 GDP 대비 재정규모는 OECD 34개국 중 꼴찌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재정정책으로는 나라살림이 파탄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가 재정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서민복지 확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 조세부담률 수준,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국세행정을 강화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것은 세원을 키워 세수를 확보하는 선진세정의 방향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서민경제와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어 오히려 세입기반을 악화시킬 우려도 높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현실성 있는 국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재정 기능을 정상화시키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국세신문사가 함께 노력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세신문의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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