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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국세청의 ‘요지경 인사’
[데스크시각] 국세청의 ‘요지경 인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10.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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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편집국 부국장

  김영호 편집국 부국장
요즘 대다수 국민들의 눈과 귀는 2주일째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장들을 ‘들었다 놨다’하는 선량(選良)들의 요물(?)스런 ‘말의 성찬(盛饌)’에 온통 쏠려있다.

특히 지난 21일 열린 국세청 국감 역시 어김없이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세수 부족사태·과도한 세무조사·인사 편중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상같은 질타들이 마치 봇물처럼 쏟아졌다.

국회의원들의 ‘윽박’과 ‘호통’으로 곤혹스러워 하는 김덕중 국세청장의 ‘표정’은 연례행사쯤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번 국감에서 사상 유례없는 ‘조폭 인사’ 라는 지적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한 김 청장의  ‘당당함’(?)은 지켜보는 이들의 어이를 상실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른바 국세청내 ‘빅4’라 불리우는 1급 간부들 전원을 비롯해 전체 고위공직자들의 41%를 모두 TK출신으로 채운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난은 오히려 지겨운 ‘단골메뉴’라 식상한데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후보군이 형성된 것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는 김 청장의 구차한 변명에 일면 수긍이 가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직내 부패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고위직 개방형 임용과 관련한 변칙인사에 대한 김덕중 국세청장의 문제인식은 도저히 참기힘든 그야말로 ‘가벼움의 극치’를 보는 듯 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부패를 감시 감독해야할 감사관 자리에 국세청 출신을 앉히고, 조사국 세무조사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전직 조사국 출신을 임명하는가 하면, 직급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개방형으로 바꾼 법무과장과 홍보과장 직렬에도 버젓이 국세청 현직 출신들을 기용하는 등의 ‘비상식적 행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투였다.

심지어 국내 굴지의 전산업체인 삼성SDS 출신의 이모 씨가 국세청 전산책임자인 전산정보관리관(국장급)에 임명됐다가 퇴임한 후 다시 삼성으로 돌아가 전산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못느낀 채 발뺌으로 일관해 충격을 더해줬다.

이모 씨가 전산관리관으로 재직했던 당시 총 709억원 규모의 국세청 전산관련 계약을 삼성SDS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따냈고,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 1, 2단계 사업(총 사업비 약 2천억원)’ 역시 삼성SDS가 수주한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순진하게 믿어줄 국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얼마 전까지 전국민의 납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위치에 있다가 이제 대기업으로 돌아가서 국세청의 국세관련 전산정보를 마치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꿰뚫고는 ‘세금 방패막이’ 노릇이라도 한다면 이로 인한 ‘국익 손실’은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호랑이(세금)를 잡으러 호랑이굴(국세청)에 포수를 파견시킨 삼성그룹의 영악함보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는 국세청의 어리석음에 더욱 화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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