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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주류업계 진출 오해많아 '울상'
국세청 고위직 주류업계 진출 오해많아 '울상'
  • 日刊 NTN
  • 승인 2013.10.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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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전관예우’ 눈총 속 “경영실적 부족함 없었다” 주장도

세정가, 말 많은 이 제도 정밀 재검토 한뒤 재정립 필요

국세청 고위간부들이 퇴직하면서 일부 주류업계로 진출하는 것을 두고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또 제기되자 세정가에서는 “이제 지칠 때도 된 것 같다”면서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분명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는 올 국감에서 국세청과 관세청 고위간부들의 퇴직 후 행로에 대해 ‘낙하산’ ‘전관예우’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세정가에서는 “주류업계의 경우 단순한 낙하산 취임이 아니라 상당히 업무와 연관이 있고, 나름대로 경영성적도 좋았던 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뜬금없이, 갑자기 진행되는 내용이 아닌데 단골로 지적을 받는 것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음주문화센터를 비롯한 일부 자리의 경우 상당부분 유동적으로 움직였고, 그나마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새로운 내용처럼 오해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어찌 보면 실익보다 과장된 면이 많은 것이 이 제도”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국세청 고위직으로 퇴임한 뒤 주류업계로 가서 2~3년 일하고 마칠 경우 어정쩡한 상황이 되는 등 개인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단골 오해’의 재료가 되는 만큼 차제에 정밀검토를 한 뒤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고위간부를 지내고 퇴직한 뒤 주류업계(한국주류산업협회, 대한주정판매주식회사, 서안주정, 삼화왕관 등)에 진출한 국세청 간부들은 그동안 경영실적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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