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입 확대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세입기반 확대”
“교육비·의료비 공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실질적 부자증세”
전통적으로 국정감사는 ‘야당잔치’로 여겨왔다.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감사이다보니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스타’로 등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를 담당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는 ‘야당’ 의원 같은 전투력을 보여준 ‘여당’ 의원이 유독 눈에 띄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다. 기업 연구소 연구원부터, 시민단체,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학계와 행정부를 두루 거친 그의 이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감없이 발휘됐다. 세입기반 확보 방안 제시 뿐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서 더 나아가 대안까지 제시한 안종범 의원을 <국세신문>이 만나보았다. 그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주
Q : 초선 의원이지만, 경력이 화려하다. 기업, 시민단체, 국책연구기관, 학계, 정부, 입법부까지 우리사회를 움직이는 기관을 두루두루 다 거치며 실무를 쌓았다. 세제와 함께한 생애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세금을 바라보고 구조의 재구성을 하는 업무 혹은 역할을 해왔다. 세금이란 어떤 측면에서 접근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가?
A : 일단 조세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행동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꼭 인식해야 한다. 과거의 감세로 인한 세수입을 증세로 확보한다는 발상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절대 줄어든 세수입을 그대로 확보할 수 없을뿐더러 경제주체의 행동변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세수입을 확보하는데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세입기반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즉,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국민은 모두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세입기반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율을 인상하면 기존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던 국민의 세부담만 증가하고, 세금을 회피하던 사람은 여전히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세입기반을 충분히 확대하였음에도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민대타협을 거쳐 지출을 축소할 것인지, 세금부담을 늘릴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금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세부담 증가가 긍정적인 간접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세목부터 시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Q : 국정감사 막바지다. 국정감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번 국정감사 총평을 하자면?
A :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책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간간이 상임위원회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여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과거의 캐내기식의 국감보다는 보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감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 국정감사 이야기 좀 더 하겠다.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시대적 조류와 맞물려서 역외탈세가 집중 쟁점으로 부각됐다. 안 의원도 전체은행대출 중 조세회피처 대출금액이 1조 6천억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좀 자세히 해 달라.
A : 국세청이 역외탈세전담반을 구성하면서 최근 역외탈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주목한 것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관세청과의 실시간 정보공유, 외국 국세청 역외탈세전담팀과의 정보교류가 원활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탈세를 시도하려는 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력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이는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교류를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과세관청은 정보공유 관련 MOU 체결로 마치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면 안된다. MOU는 과정일 뿐,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시기적절하게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교류의 일환으로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화이동 정보를 국세청, 관세청 등의 과세당국과 교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국감에서 질의하게 된 것이다.
“미국식 NRP제도 빨리 도입해야”
Q : 국세청 세무조사 분야와 관련해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지난 번 이만우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어떤 방식으로 변화 돼야 하는가? 국세청 외부감사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A : 현재 세무조사의 문제점은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화를 추진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결국 탈세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정보력과 과학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는 NRP(National Research Program) 제도의 도입을 하루 빨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새로운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조사결정 방식을 의미한다. NRP 도입 이전에 미국에서 활용하던 TCMP 제도를 국세청에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더 선진화된 NRP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관련 사항에 대해 국세청은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며,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Q :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 일각에서는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라는 말도 있고.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으로는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 세무조사가 더 많았다는 지적도 있다. 안 의원은 정권 초 대대적인 세무조사 관행이 현 정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A : 더 이상 과거식의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한계가 있다. 현 정권은 국세청이 정보의 우위를 점하고, 국세행정의 과학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지하경제양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권 초에 과세관청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일부 과거식의 세무조사 강화가 이루어진 듯 했으나, 현재는 방향을 설정하여 정보공유를 통한 탈세 방지, 탈세 적발, 체납 정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하경제양성화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이므로, 그 효과를 논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Q : 세수확보가 초비상이다. 지난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발표 후 다시 번복하고 논란이 많았다. 안 의원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조치 보다 부유층이 그동안 소득공제 감면 혜택을 받았던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실질적인 부자 증세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그리고 세계적으로 소득세율을 계속 낮추는 추세라고도 지적했는데. 우리나라도 소득세율을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A : 지금까지의 소득공제제도는 부유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로 소득세의 누진적인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제도였다. 이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증가하였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오히려 감소하여 소득세의 형평성 제고 효과는 더 높아졌다. 게다가 세수입 증가 효과도 발생하여 총 1조 2천억원의 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실질적인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고소득층의 세율구간 조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입을 증대하자는 의견이 있다. 현재 3억원 이상에 대해서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세율구간을 1억 5천만원으로 인하하자는 안은 세수입 증가 효과가 3천 5백억원에 그치면서 작은 구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세부담만 증가한다. 결국 형평성제고 및 세수입 증가 모든 면에서 세액공제 전환이 우위에 있는 것이다.
Q : 새누리당이 지난 8월 기업 활동 걸림돌 제거를 위한 ‘손톱 밑 가시 제거 특위’를 발동하고 안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위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대표적으로 어떤 규제 법안들에 손을 볼 예정인가?
A : 현재 ‘손가위’는 발족한 이래 2차례의 현장방문, 1차례의 당정협의와 결과보고를 실시한 상황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와 같이 제거하기도 힘들고, 제대로 제거하기도 힘든 사안들을 찾아내서 행정조치, 입법 등의 제도개선, 예산반영으로 도움을 주고자 발족한 특위이다. 1차 결과보고에서 발표되었듯이 10년 묵은 체증이 사라진 것 같다던 기업인(식품위생관리법 개정)의 표현과 같이 묵은 가시를 계속해서 뽑아드리고자 한다. 향후 매월 결과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국감동안 손톱 밑 가시 사안을 각 상임위별로 추진하여 향후 결과 취합을 통해 2차 결과보고를 계획하고 있다.
“복지증세 필요한 상황되면 국민대타협 과정 반드시 필요”
Q : 지금 기초연금 논란이 시끄럽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공약 후퇴라는 지적에 안 의원은 후퇴가 아니라 수정이라고 했다. 기본적으로 복지는 증세 문제다. 박근혜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A :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입기반의 확대를 위한 모든 정책을 다 실행하고서도 증세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국민대타협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민들께서 지출을 축소하고 세부담을 유지하기를 원하는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증세를 원하는 것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증세가 결정된 상황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음의 외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목에 대한 세율인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그 동안 공부해온 분야가 재정학이다. 재정학에는 복지도 포함 돼 있다. 한국에 와서는 조세 쪽을 처음에 많이 했다. 그 동안 새로운 것을 시도 해보자해서 성사된 것이 꽤 있다. 그런데 정책이 결정돼도 시행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예를 들면, 근로장려세제도 1995년부터 하자고 했다. 특히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제도를 무능력자 근로장려세제로 대폭 확대하고, 근로무능력자에게 더 지원을 해주자는 내용의 논문을 쓰고 했다. 그런데 2008년에 시행됐다. 그러다 보니 규모가 작게 됐다. 세율을 정해놓고 물가에 따라 생기는 연동을 조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물가연동제를 한다.
물가 상승 부담률만큼 세수가 는다.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낮지만 그래도 물가 연동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
Q : 지난 7월에 미 브루킹스연구원 베리 보스워스 박사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진행 결과 ‘한국의 소득 불평등 : 추이와 원인, 해법에 관한 분석’을 발간했다. 골자를 좀 이야기 해달라.
A : 영어로만 발간을 했고, 12월에 번역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얼개만 조금 설명을 하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빈곤, 소득불평등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추이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였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도 포함되어있다.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 모두 접근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다.
Q : 소득불평등, 양극화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 되고 있고,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실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모든 국민이 복지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합한 형태의 복지모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Q :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정활동 및 계획에 대해 말 해 달라.
A : 과거 학계에 있을 때에도 다양한 정책제언들을 내놓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지금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정책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과거 학계에 있을 때보다는 정책반영이 용이한 측면이 있어, 그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정책제언들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다. 특히, 정책전문가로서 지금까지와 같이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을 모두 위하는 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진실과 진심이 무엇인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담 : 이승경 국장·정리 : 김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