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무서 입장 이해해도 ‘기계적 압류’는 문제 있어
최근 일선 세무관서의 징세활동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부 형편이 어려운 서민층 납세자들이 당국의 일방적 징세활동 강화에 항의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는 일선 세무관서에서 체납정리를 본격 강화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각종 압류가 늘어나는 등 강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갈 곳 없는 서민 체납자들이 그 내용을 떠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압류통지를 받은 한 납세자는 “분명히 담당직원하고 일정을 잡고 차근차근 밀린 세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별 실익도 없는 것에 압류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짜증스럽고 정부에 실망이 간다”며 한숨지었다.
이같은 상황은 연말을 앞두고 체납정리 실적이 강조되면서 체납정리 업무가 크게 강화되는데다 가급적이면 걸고보자는 식으로 기계적 압류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압류를 당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보통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다.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거래선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연말이면 단골로 겪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아무리 과세권을 가진 세무관서지만 납세자 얼굴을 살펴가면서 속도를 내도 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경기가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국세청이 평소 안 먹어도 될 욕을 많이 먹는 것 같다”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더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국세공무원은 “연도말 체납정리를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전통적인 업무”라고 말하면서도 “아무리 세수가 급해도 완급을 조절하는 운영의 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