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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재계 단체행동 오히려 한일 경제관계 위축"
"日재계 단체행동 오히려 한일 경제관계 위축"
  • 日刊 NTN
  • 승인 2013.11.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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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 "징용배상 사법절차 한일 경제관계 영향 미미"

정부는 6일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 판결이 한국 법원에서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일본경제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가 우려 입장을 표명한 것이 오히려 한일 경제관계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차분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게이단렌(經團連) 등 일본경제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의 '우호적인 한일경제관계의 유지·발전을 향해'라는 입장문 발표와 관련, "현재 진행되는 사법절차가 한일 경제관계에 벌써 영향을 주더라도 상당히 미미한 부분일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 양국 경제관계가 위축된 측면이 있지만 이는 엔화 약세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면서 "이런 (일본 재계) 단체의 단체 행동이나 메시지 발신이 오히려 양국 경제관계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강제징용(배상)에 대한 (한국 내)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정부는 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사법절차가 한일 경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한일청구권 협정과 배치되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강제집행할 경우 양국 경제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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