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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프로젝트’ 다시 짜라
‘희망 프로젝트’ 다시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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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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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백]鄭永哲 편집국 부국장
   
 
 
어려운 시기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정부의 ‘희망 프로젝트’가 빈약하다. 고통분담, 일자리나누기 등에 각종혜택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만들기이다. 정부가 내놓은 희망 프로젝트는 고작 4대강 정비와 녹색산업육성책 정도다. 그나마 신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녹색성장산업은 인프라구축이 미흡해 일자리창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리에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혼자서만 바쁜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11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의 대출연체금액이 30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년 사이 6조원이 불어난 수치다. 대부분 경기침체로 빚을 제때 못 갚는 중소기업과 가계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경기 하강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짐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연쇄적 부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즉, 은행과 저축은행이 연체금액 증가로 인한 부실은 이제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다 윤증현 신임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2%대로 잡고 있으며, 일자리도 늘어나기는커녕 20만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매경’주관 신라호텔에서 가진 ‘대기업 CEO 경제회생대토론회’의 광경이다. CEO들이 발표한 내용은 오랜 연구로 결실된 제품들로 신선함을 더한다. 기술력도 세계 최고로 각광받아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신성장동력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것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퍼스널 홈 오피스 관련 제품분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인프라스트럭처 서포트 비즈니스(ISB)’를 그룹 주력사업으로 내세웠다. 두산은 내수와 소비재 중심기업에서 ISB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했다며, 연간 ISB시장규모는 8700조원에 달하는 충분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화 전문화로 사람중심의 성장전략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SK는 녹색에너지 개발로 석유제품을 역수출 하는데 성공했으며, LG화학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핵심인 고용량 2차 전지를 GM에 공급하고, 태양광산업 분야 폴리실리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역시 위기극복에 사운을 걸고 고연비 소형차와 친환경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7월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차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고, 내년에는 가솔린 하이브리드차를 미국시장에 수출할 계획이다. 전기차 개발은 2012년에 1000대, 2018년에는 3만대 판매를 목표로 고성능 배터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위기를 막기 위해 수십조 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을 쏟아내고 있다. 은행 등 금융권은 충격파장이 두려운데다 영업방어를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 죽어가는 기업을 회생시키려면 비용부담이 너무 높다. 정부는 희망 프로젝트를 새로 짜거나 재정비해 되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성장 잠재력이 내재된 기업은 조금만 밀어줘도 탄력이 배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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