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서비스 확대·세원관리 차원서 큰 기대
원거리 납세자 불편해소…일부에선 “숙원사업”
일부 법인 부족 문제점…신설 성과 분석 주문도
국세청이 내년 4개 세무서를 한꺼번에 신설하면서 일선 행정조직을 대폭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일산, 김포, 경기 광주 및 북대전 세무서 등 4개 세무서 신설 건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김덕중 국세청장은 광주 광산 세무서를 신설하겠다고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세무서 신설로 납세자 편의 제공 및 세무인력 확충을 통한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지나친 조직확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세무서 신설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세신문>이 신설 예정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또 세무서 신설로 세무행정 효율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공이 실현될 것인지, 그동안 해당지역 납세자들이 겪었던 불편의 무엇이었는지 그 이면을 꼼꼼히 살펴 보았다. /편집자 주
광주, 북대전, 김포, 일산지역 납세자 세무서비스 확대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된 2014년 국세청 예산안에는 4개 일선 세무서 증설과 관련한 예산안이 반영돼 국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내년 세무서 증설이 현실화된다.
신설(예정)된 세무서는 일산 세무서, 경기광주 세무서, 김포 세무서, 북대전 세무서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 고양세무서는 분서 형태로 일산 세무서가 신설되고, 이천세무서는 경기 광주 세무서로, 서대전 세무서는 북대전 세무서로 각각 분서된다.
김포 세무서는 현 서인천 세무서 김포지서를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신설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인구 유입에 따른 납세자 증가와 세무서 업무량 증가,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세무서 증설이 요구된 지역이다.
이 같은 세무서 신설로 국세공무원 간부 정원도 크게 확대(4급 서장 및 5급 과장)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세무서 신설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신설이 가시화되기까진 아직 거쳐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세무서 분서 및 신설에 대해 정확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납세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단순 납세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세무서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납세자, “10년 숙원 풀어야”
경기 광주 세무서와 북대전 세무서, 서인천 세무서의 경우 관할하고 있는 세적지가 넓어 분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됐던 지역이었다.
광주세무서의 경우 현재 경기 이천세무서가 관할하고 있어, 광주 지역 납세자(광주시 소재 2500여개 기업체, 1만 1700여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세무 업무 처리를 위해 이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실제 경기 광주세무서 신설은 광주시가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2009년 광주시 청사 내 민원실을 설치하는 데 그쳤다. 만약 내년 광주세무서 신설이 추진되면 그간 추진됐던 지서 개념이 아닌 완전 독립형태의 세무서가 신설돼 이 지역 납세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북대전 세무서 신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전시 관내에는 2곳의 세무서(대전 세무서, 서대전 세무서)가 존재한다. 대전시의 인구는 약 150만여명에 이른다. 정부세종청사 이전으로 대전 인구 유입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대전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시에는 세무서가 3곳이고, 대전 보다 월등히 세수가 적은 전주시, 청주시의 경우도 2곳의 세무서가 있다.
이에 비하면 그 동안 대전광역시 납세자들이 겪은 불편은 상당했다는 지적이 괜한 소리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동안 대전세무서의 경우 거리도 멀고, 민원인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현실에 비춰 이들 세무서의 신설을 두고 지역 납세자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서인천세무서의 김포지서 분서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인천세무서는 인천세무서에서 1994년 분리돼 인천서구 외에 경기 김포시와 강화군까지 세 곳의 행정을 관할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관할 세적지다.
서인천세무서의 경우 법인과 중소 규모의 공단이 많이 존재한다. 7~8개로 나눠지는 수출입 공단과 성담동, 가정동에 위치한 수출입 단지에서 걷어지는 세금 또한 만만치 않다.
또 올 7월 1일 부로는 SK인천석유화학이 이전해 오면서 내년부터는 법인세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개발로 약 5년 전부터 인구 유입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뤄졌다. 김포 또한 한강신도시의 개발로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납세 인구가 많아졌다.
1999년 행정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행정구역상 상당히 거리가 먼 김포와 인천서구를 통폐합 했지만,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김포 지서에는 법인세과와 조사과도 없는 실정이다.
박해영 서인천세무서장은 <국세신문>과 만나 “서인천세무서는 관할 구역 자체가 넓다보니 법인 조사 업무를 이곳에서 하는데 김포 지서로 업무차 가는 것도 힘들다”면서 “강화군의 경우 세무 공무원이 일을 보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가 다 걸린다”고 애로점을 이야기 했다.
또 경기도와 인천이라는 행정구역의 이질성도 무시할 수 없어 서인천세무서의 경우 김포 세무서 분서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법인 부족한 고양세무서...일산 세무서 신설
납세자 수 많지만 세수편중 현상 우려
고양세무서 역시 납세인구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고양시의 인구는 경기도 2위(2013년 9월 말 기준 98만 1946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 수와 행정 관할 구역을 감안할 때 세무서 신설이 거론되는 지역이었다.
다만 고양세무서 관할구역에서 일산세무서가 신설되는 것은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양시는 ‘홈 타운’ 성격이 강해, 규모 있는 법인이나, 소비재 산업이 발달한 곳이 아니다.
섬유, 인쇄 사업 외에는 대부분이 음식업이 주종을 이룬다. 이 때문에 일산세무서가 신설되면 고양세무서와 일산세무서 모두 법인 기근에 시달리고, 세수 또한 편중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고양지역의 한 세무사는 <국세신문>과 만나 “이렇다 할 제조업체 하나 없고, 법인도 별로 없는 도시에서 세무서 신설이 왜 필요하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고양세무서 주변에서는 “고양시의 연 세수 규모는 약 1조원가량”이라며 “세무서 신설에 문제가 없고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서 신설은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99년 대규모 조직축소로 수십개의 세무서가 사라졌지만 시대적 환경이 달라졌고 세무서 신설로 인한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무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어서 해마다 3~5세무서가 꾸준하게 신설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세무서 신설의 경우 보다 정교한 세원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납세서비스 확대는 물론 세원관리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세무서 신설로 인한 비용은 세수증가로 한 해에 뽑고도 남는다”는 말이 돌 정도로 세원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무조건적 조직 확대와는 별개로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세행정이 펴 나가야할 필수 행정이 강화돼 나름대로 의미가 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다양한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세행정은 납세서비스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세원관리, 세원확보를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납세인구가 급증한 4개 지역에 대한 세무서 신설 추진이 시선을 모으고 있으며 그 효율과 성과에 대한 분석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김현정, 윤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