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자주권 확보,지방자치단체 자주적 재원 확충 등에 기여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1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열악한 지방 재정에 과세 자주권을 확보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는 보유세의 하나로 지방정부 서비스의 대가란 점에서 지방세로의 전환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징세권을 가질 지자체의 의견을 잘 수렴해 관련 입법과 징세행정 이관을 원만히 잘 진행하고, 특히 재정이 취약한 곳에 많이 지원되는 배분 구조를 잘 유지하는 등 지방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게 각별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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