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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은 취득세 인하 조치가 전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전국의 중개업자 89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취득세 인하로 전세 수요의 일부가 매매로 전환되며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73.3%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26.7%는 취득세는 매매시장에 국한된 것으로 전세 시장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취득세 인하 시 주택거래량 증가폭을 묻는 질문에는 '소폭 증가'가 71.8%로 다수를 차지했고, '큰 영향 없다'는 14.8%, '대폭 증가'는 13.4%로 나타났다.

국회 통과 시 주택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을 묻는 질문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85.7%로 가장 많았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6.7%),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4.5%), 개발 부담금 한시 감면(3.1%) 등이 뒤를 이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찬반 견해를 묻는 항목에는 '반대'가 74.0%로 '찬성'(26.0%)을 압도했다. 반대 이유로는 개인 재산권 침해, 시장 왜곡 우려, 임대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꼽혔다.

반면 찬성 응답자들은 2년이라는 현행 전월세 계약 기간이 너무 짧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전월세 상한제의 '빅딜'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56.0%)과 '반대'(44.0%)가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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