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경제5단체는 경제현안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15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김태흠 원내대변인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이언주 원내대표 등은 국회귀빈식당에서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등 경제 5단체장(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회장, 김기문 중소기업협회회장, 이희범 경제인총연합회회장) 들과 만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경제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세우면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12개의 경제규제법안 등에 대해 개선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경제계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다.
재계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중과세 폐지 및 취득세 인하 등 12개 법안에 대해 규제 완화 및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간담회는 경제단체장들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에 이은 자유토론으로 1시간반 가량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이견이 없는 부동산활성화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4개 법안이라도 먼저 합의를 하자는 의견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12개 법안을 포함한 주요 경제현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단체 부회장 간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규제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쉽지않아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고, 국내경제도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어 국민들이 경제활동 관련 여러 가지 대책 및 입법 시행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경제법안 규제 완화 처리를 재차 읍소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 확대 관련 법안(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처리를 당부했다.
한덕수 무역협회장은 “우리 경제의 정책이나 제도, 입법이 국제기준에 비교적 가깝도록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협회장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희범 경총회장은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체에게 매출액 대비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조항의 수정을 주문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법안에 대해서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야, '온도차' "현실에 맞는 입법 나서야 할 때" VS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먼저"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일단 여당인 새누리당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및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밖에도 재계에서 요구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과거와 지금은 경제 상황이나 구조가 다르다”면서 “한여름에 쓰는 이불을 겨울에 쓸 수 없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규제제도를 도입했지만 중소기업에는 도움이 안되고 외국계 기업에만 도움이 되다. 현실에 맞게 국회가 입법화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재계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계 및 새누리당과는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금은 사실상 개발과 투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시대와는 다르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의미를 서로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이어 그는 “내수부진과 국내실업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국가가 기업활동을 지원해야하지만, 기업도 일자리 창출과 최소한의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제주체간 상생이 더 중요하다. 지난 수년간 재벌과 대기업은 신규투자와 고용창출을 꺼려왔다”며 “그러면서 과세특례와 세액감면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온 것도 사실”이라고 재벌과 대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경제안정과 직결된 내수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소득과 임금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근로임금에 대한 인식변화, 최저임금의 통상임금에 대한 재계의 인식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 5단체에서 요구하는 입법요구안도 (통과가)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