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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 허가 절차가 복잡해 민원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자 20일부터 도로점용 정보마당(road.cpermit.go.kr) 서비스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보마당에는 각종 서식, 예시 도면, 판례, 질의응답, 점용료, 불허 사례, 점용 장소별 현황, 제반 법규 등이 두루 나와있다.

정보마당을 이용하면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 신청 처리 결과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점용 허가서류의 작성 사례, 예시 도면, 표준 도면을 제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고 허가를 신청하려는 지역 인근의 도로점용 허가 현황과 불허 사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점용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토론방을 개설해 점용허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고 점용 관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원 도로운영과 사무관은 "지금까지는 도로점용 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고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었다"면서 "이번에 구축한 정보마당으로 국민이 절차를 쉽게 이해해 점용허가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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