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현재 받고있는 특혜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있는 만큼 복지재원 마련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삼성그룹에 대해 증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화시대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이제는 복지국가 발전 5개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공평과세'이며, 공평과세의 첫걸음은 '삼성그룹에 대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운데 삼성만 독야청청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법인의 총소득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분의 1인 반면, 삼성그룹이 내는 세금은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를 거둬들여 달라"면서 "소득비중대로라면 법인세만 최소 2조원 이상 더 거둬야 한다. 조세감면 구조는 대기업이 아니라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대기업에서 투자와 고용을 기대하는 행태를 답습하지 말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형 경제전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 원내대표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프렌들리(친기업)' 정책을 답습하지 말라"면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IMF 사태 이후 기업 소득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가계가 점점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서둘러 소득주도형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야 시민들이 복지재원 마련에 폭 넓게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세 감면제도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는 복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목적세로서 이른바 '사회복지세'를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부 일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사적 과제에 직면할때마다 재원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거뒀다"면서 "사회복지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15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도 예산 심사에서 삼성그룹 등 대기업 편중 법인세 감면 제도를 전면 개편, 총 3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복지재원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1년을 '정치참사'로 규정, 국정운영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