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심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심의·의결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30개 법령이 개선되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정책을 소비자단체가 평가해 발표하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시간과 비용 문제로 구제가 어렵다며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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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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