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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서 투기 걱정보다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만약 투기가 발생하면 장치를 마련하고 조치를 취하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상황이 워낙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주택과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투기 걱정보다는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고, 부동산 시장 교란요인이 걱정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주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추세를 지켜봐야 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세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과표구간을 낮추기보다는 현 정부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경향은 법인세율 인하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경험적 연구가 많다"면서 "현재와 같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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