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2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창조경제의 추진 대책에,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 논란에 각각 집중했다.
전날에 이은 이날 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를 중시하는 민주당의 노선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각종 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등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서병수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정부 스스로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혈세낭비 사례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주 의원은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안정적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률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원 의원은 "현 경제팀이 아직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에 무게를 두고 경제민주화가 미흡했던 사례를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동의 없이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정부가 철도·가스·전력·상수도·공항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약속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수 의원은 "농가통신비 부담 경감, 농·수협 농자재 유통센터운영 지원, 영세고령농 지원 등의 공약은 아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농업 관련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가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