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98

여야 힘의 불균형 이해의 벽 허물어야 발전
무주택근로자 전월세 특별공제 확대 발의중
세무사의 일등 심부름꾼 세무사법개정 수훈갑


“‘올곧은 세제정책’ 서민을 위한 ‘낮은 세제정책’을 펴려해도 의정활동에선 제약이 따름니다.

여대(輿大) 야소(野小) 힘의 불균형, 이념의 벽, 이해의 벽 등에 가로막혀 목적달성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다보니 결과는 비교적 좋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죠.” 백재현 국회의원(민주)은 현직 세무사로서 전국 8000여명의 세무사권익과 희망을 안겨주는 ‘첨병’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는 국회기획재정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쌓아올린 공과는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완화, 세무사 유사업체 명칭사용 규제 등 한국세무사회의 오랜숙원사업인 세무사법 개정에 앞장섰다. 특히 그는 유가환급금지급에 있어 당초 빠져있는 일용근로자 유가환급을 지급되도록 관철 시키는 등 서민층 근로장려 세제개선에 노력해 왔다.

서민과 중소기업 회생을 외치며 세제-세정개혁에 앞장서온 그를 18일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만나 그동안 일궈놓은 의정활동과 향후 주요 법안발의 및 의정과제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의정활동에서 두드러지게 세무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애쓰십니다.
“국세공무원, 세무사를 포함해서 27년간 세무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소수 재벌과 부유층을 위한 세금감면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세제를 개혁하고 서민들이 신뢰 할수 있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백의원은 앞서 언급했듯이 서민들을 위해 근로소득세 인하 및 유가환급금 지급에 있어 일용근로자들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범위를 확대하는데 앞장섰다. 또 대물림의 가업승계 및 중소기업 승계도 손쉽게 할수 있도록 상속세 증여세 세율을 대폭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 법안발의를 해 관철시켰다.

-백의원께서는 생산적 세제-세정을 모토로, 잘못된 세제정책을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부가가치세 인하를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를 거부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유리한 직접세 감세를 밀어 부쳤습니다.”

백의원은 “다행히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인상하도록 하여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었으며, 다소 사정이 나은 법인사업자는 종전 세율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정부안인 공제한도액 설정은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성과는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올 한해 재정적자폭을 37조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방안이 걱정입니다.

“이번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재정적자가 67조에 이를 전망이고 국고채 발행규모도 110조원에 달합니다.”

백의원은 “현재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편성이 불가피하고 재정적자도 일정부분 감수해야 하지만 재정적자는 GDP 대비 6.7%에 이르고 국가채무도 393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20%나 늘어났다”며 “정부가 지난해 무리한 감세를 진행하면서 항구적인 세입기반을 잠식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인 세부담은 덜어 주더라도 담세능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금은 유지해 나갔어야 한다고 지적, 지금이라도 상위구간의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인하계획을 취소해 재정적자폭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는 재정건전성이 최후의 보류인데, 무리한 토목사업 등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의정 업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세법심의를 통해 불합리한 세제를 고치고 세무행정을 개선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 확대하려던 것을 우선 법인에 한정해 실시하도록 조정했으며, 이 제도는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시행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는 또 아파트 관리비와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연장 또는 확대 했으며, 근로자들의 전월세 자금을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월세에 대한 소득세공제는 시행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와 공동으로 조세포럼을 창립했습니다. 지향목표가 있다면?
“세무사들은 일선 현장에서 세제와 세정을 직접 경험하지만 그 경험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세제개혁이나 세무행정 개선에 적절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경험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만이 징세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벗어나 납세자 중심의 세제 세정을 구현할 수 있겠죠”

세무사들도 적극적인 의사개진의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이같은 세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제와 세정개선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세포럼을 함께하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조세포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세무사들의 문제의식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광명시 지역구 출신으로 시민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7년간 광명에서 살면서 15년 동안 광명시의원 경기도의원 광명시장을 연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아픔과 기쁨을 늘 함께 했습니다. 그 많은 재임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청렴한 일꾼으로 인정받았던 점, 경륜장 유치와 택시사업구역통합, 환경기초시설 빅딜 등 숙원사업을 하나 둘 씩 일궈놓은 것이 긍정적으로 인식된 것 같습니다.”

-세제-세정 정책의 발전을 위해 제언이 있다면?
“탁상행정이나 징세편의주의를 벗어나 진정으로 납세자를 위한 세제 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일선 현장에서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 되어야합니다”

그는 “앞으로 세무사로서의 경험과 현직 세무사들의 대변인으로서 불합리한 세제 세정 정책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17년의 공직생활 청백리상 심어 ‘광명의 잠롱’ 별명얻어

◇백재현 의원 그는 누구?

의정활동에 있어 적령기라 할 수 있는 51년 생. 경기대 무역학과.

그는 광명시 민선2,3기 시장을 연임하면서 시민들의 숙원사업들을 하나 둘씩 해결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시장 재임기간 동안 경륜장유치에 성공했고, 광명시의 고민 꺼리인 쓰레기를 인근 구로구에서 소각해주는 이른바 환경기초시설 빅딜을 성사 시켰으며, 택시사업 구역통합도 이끌어 냈다. 시민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같은 숙원사업 해결도 해결이지만 15년동안 시의원 도의원 시장연임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부패문제가 불거져 잡음이 생긴 일이 없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를 두고 광명의 청백리 또는 ‘광명의 잠롱’이라고 부른다.

전 카톨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낸 그는 광명 애향장학회 이사장 및 광명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맡아 불우이웃과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나눔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에서의 탄탄한 기반을 힘으로 그는 의정활동에서도 거침없는 업적을 세우고 있다.

그의 주요 법안발의를 보면 이유 있는 발의로 통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 중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3년 연장 ▲아파트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조항 등을 꼽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