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택시 과잉공급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경유 택시가 다른 부처의 반대에다 환경단체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 감차를 전제로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유 택시에 화물차나 버스와 같은 수준의 유가 보조금(1ℓ당 345.5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37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한국환경회의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경유 택시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보다 50배 넘는 등 유해 물질을 많이 뿜어낸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경유택시 도입은 환경·건강피해 문제, 정부 재정, 대기환경 정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며 "대기오염과 국민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유 택시 도입 논의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도 같은 이유로 반대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을 2015년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외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각각 재정 부담과 LPG 업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유업계는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경유택시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25만5천대의 택시는 대부분 LPG를 연료로 쓴다. 국토부는 택시 연료를 경유·압축천연가스(CNG) 등으로 확대해 연료를 다변화하는 것이 택시 업계를 지원하는 길이라고 내세운다.
국토부는 28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경유택시 도입을 포함한 택시지원방안을 확정한 다음 정기국회에서 택시발전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위원회 결정 내용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유차가 720만대나 있는데 환경에 나쁘니 쓰지 말라고 하면 택시업계에서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유를 쓴다고 해도 모든 택시가 경유차로 한꺼번에 바뀌는 건 아니다. 차령에 따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유차 환경 기준이 점점 높아지니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