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7-20 12:36 (토)
[특별초대석]정의당 심상정 의원
[특별초대석]정의당 심상정 의원
  • 日刊 NTN
  • 승인 2013.11.28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국가 실현 원조 정치…“탄소세는 세금이라기보다 일종의 국가 미래보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현시점에서 진보정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진보정치인 또한 주눅 들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보정치인으로 대중적 지지를 탄탄하게 다져가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 덕양갑). 참여정부 심판으로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또 다시 4년 동안 야인 생활로 돌아갔지만, 4년 내내 대중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여성 정치인이 심상정 원내대표다. 19대 총선에서 다시 원내로 복귀해 노동운동가에서 제도권 여성 정치인으로서 균형감을 보여주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지난 7월 석유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심 원내대표와 <국세신문> 이승경 국장이 만나 대담을 나눴다. 자세한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Q  :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파기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대통령에게 복지공약 실현 위한 성실 노력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어떤 식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나?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앞 다퉈 복지공약을 내걸었다. 복지국가 실현은 박근혜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대합의사항인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꿈이었던 복지국가를 자신이 이루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고, ‘실현 가능하냐’, ‘정말 실천의지가 있느냐’는 주변의 의구심에 대해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은 다 들어냈고, 실천의지도 분명히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취임하자마자 대부분 폐기되거나 축소됐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은 생애주기별로 빠짐없이 축소되거나 폐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정부에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과 의지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국가 실현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를 위한 재정전략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번 국회 원내대표 연설 때 ‘3대 복지재정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 첫째,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시작으로 복지재원 마련의 최우선과제인 공평과세 실현. 둘째, 소득주도형 경제전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복지국가의 길에 시민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셋째, 궁극적으로 복지증세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세 도입. 이렇게 세 가지 전략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심도 있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Q  :  심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여성 진보정치인이다. 복지의 중요성을 이미 이전부터 주장해왔다. 복지국가는 시작보다 지속가능이 더 중요한데.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복지는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복지라고 하면 항상 ‘복지병’이 거론되던 10여년 전에 비해서는 분명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복지는 비용’, ‘복지는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고, 이를 보수정치권과 일부 경제신문을 비롯한 보수언론이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은 이러한 염려를 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0% 수준인데 OECD 평균이 21%임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복지에 두 배 이상 더 돈을 더 투자해야 그나마 다른 OECD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얘기다.

지적하신 대로 지속가능한 복지, 당연히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발전전략을 공론화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한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지난 국회 연설 때 제안하기도 했다. 복지국가는 몇 가지 복지정책을 제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공고히 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틀과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산업화시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5차에 걸쳐 수립하고 실행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복지국가발전 5개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  삼성그룹에 대한 증세로 복지재원 마련도 거론한 바 있다.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서 다국적 기업인 이케아만으로도 국민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경이 다른데 삼성그룹 증세한다고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할까?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다. 특정그룹 하나를 콕 집어 이야기 한 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상장그룹 전체를 두고 이야기 한 것이다. 17대 국회에 들어왔다가 19대 국회에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삼성의 권력은 더 공고해진 것 같다. 경제민주화의 쟁점에 삼성이 있기 때문에 말한 거였다.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해서 복지재원이 완벽하게 마련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삼성에 대한 ‘조세 정상화’는 복지재원 마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재원 마련의 핵심은 공평과세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를 창출하는 삼성이 그에 합당한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의 총소득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18.33%)인데, 삼성그룹이 내는 세금의 비중은 1/10(10.86%)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 납부율은 17.1%∼18.6%이지만, 삼성그룹이 내고 있는 법인세율은 16.2%∼16.6%이다. 제일 잘나간다는 삼성이 중소기업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얘기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7조 8000억 원인데, 공시한 세액공제금액만 6조 7000억 원에 이른다.

감면액이 무려 법인세 비용의 86%나 되는 셈이다.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대신 내주고 있는 꼴이다. 우리가 삼성에 대해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 삼성 등 대기업이 고용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2011년 우리나라 전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당 7.9명인데 비해, 지난 10년간(2002~2012년) 500개 대기업의 평균 고용 계수는 0.6, 삼성은 0.21에 불과하다. 

소득세는 국내정치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비해 법인세는 국제경제세적 성격을 띤다는 점, 잘 인지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 역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인세로 인해 국제경쟁에서 지장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소득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경제논리로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나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나.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가장 돈 잘 버는 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는 건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삼성 등 대기업에 95% 이상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세액공제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할 것은 조정한다면, 언제라도 3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또 영업이익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하면, 연평균 3조 5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세수부족을 명분으로 복지공약 후퇴하려고 하지만 말고 예산을 이렇게라도 확보하면,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의 불명예스러운 현실에서, 대통령의 원래 공약대로 600만명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 없이 우리 자녀들 보육재정 지원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복지재정을 마련하려면 최소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Q  :  사회복지세 신설도 이야기 했는데, 지속가능한 복지는 결국 일자리창출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바꿔 말하면 결국 국가역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곧 국가 역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조차 시장에 내맡기면서 비롯된 결과 아닌가.

지난 5년 사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를 거치며 시장만능주의의 폐해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모두 경험해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거치며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민간에만 온전히 맡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정부가 직접 공공영역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거나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국가의 역할을 증대되는 추세라는 방증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박근혜 정부에서 제1국정과제로 삼은 것도, 간판만 걸어놓고 장사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 바람직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노동 있는 복지’는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요건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 심상정 원내대표와 이승경 국장이 이 시대의 화두인 복지와 경제민주화, 탄소세법, 일자리 문제, 예산결산 심사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전기세 올리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해 복지 구현해야”

Q  :  지난 7월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주유소업계와 소비자단체는 기존 탄력세율이 높은 상황에서 탄소세 부과는 소비자와 업자의 부담만 가중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철저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더라도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 도입하지 않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연평균 1조 2106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런 소득보전이 없다는 가정 하에 가계전체 평균부담을 계산하면 연간 약 3만9천원, 월평균 3200원으로 그 부담이 매우 낮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소득계층인 소득 1분위는 연간 부담액은 약 1만 9000원이고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583원이 된다.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 역시 월평균 부담금액은 5917원 정도 수준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발생되는 3조 6000억 원 수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월평균 3200원을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3배나 유리하다는 얘기다. 기후변화는 생활과 문화를 바꾸고, 많은 비용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세대와 미래세대에 대한 공공투자로서 매우 가치 있는 투자다. 한마디로 탄소세는 세금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미래 보험이다. 국가가 보험 드는 것이라고 받아줘야 한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기는 정말 힘들지만 끊고 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그리고 탄소세는 시장에 저탄소기술을 개발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신호를 줘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관련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탄소세의 세출 역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투자와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기업의 공동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미래산업인 기후변화 대응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가 예상되지만 여느 세금과 마찬가지로 탄소세 역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탄소세 도입을 위해서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하여 탄소세법의 주요 쟁점들을 토론하고 합의할 계획이다.

Q  :  궁극적으로 에너지 세제 개편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에너지세의 주요 부과대상은 석유인데, 석유를 소비하게 되면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외부비용을 발생시킨다. 외부비용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이 세금의 성격에 ‘환경세’적인 요소보다는 정부 세수확보의 성격이 강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의 15%가 환경 분야에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환경오염 부담을 증가시키는 도로 건설 등 SOC 건설에 사용되었다.

에너지 세제개편은 지구온난화 문제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산업용 에너지원 과세 증가, 종량세 과세체계 내에 물가연동제 도입, 탄소세 및 핵발전소의 핵연료세의 도입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전기요금 및 에너지세제 개편은 에너지 혼합정책과 연계되어 수년간의 개편 방향에 논의하고 상세한 로드맵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Q  :  이제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국회다. 예결특위위원이기도 하고. 예산안 심사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인가?

이번 2014년 예산 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되살리는 재원 마련에 주력하고자 한다. 나아가 장기적인 과제로 ‘산업화시대 재정’에서 ‘복지국가시대 재정’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재정에서 20%에 달하는 토건 및 경제사업 분야 예산을 OECD 평균 10%로 하향조정하고, 복지분야 예산 비중 29%를 OECD 평균인 46%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당장 가능할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할 생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이자 지원, 하수처리장 확충 불용예산, 타당성 없는 도로 예산 등 낭비성 토건·경제 예산과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이차보전금 등 중복지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3조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등 대기업 편중 법인세감면 제도 전면 조정을 통해서도 3조원을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확보된 6조원의 예산은 복지지출로 전환돼야 한다고 본다. 이것만으로도 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킨 복지공약을 대부분 복원하고, 민생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Q  :  심 원내대표는 또 노동현장에서 오래 투신했었고, 누구보다 고용과 노동에 대한 식견이 깊다. 최근 삼성, 롯데 등에서 경력 단절 기혼여성들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채용한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어떻게 보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노동공급측면이나 수요측면에서 필요에 의해 발생된 일자리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창출하는 일자리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시행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한데다 일자리 질마저 떨어뜨린 최악의 고용정책이었다.

이것을 다시 재탕하려고 하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현재 단시간 노동자들 175만 명 중 상용직이 16만 명, 10%도 안 되는 수준이다. 결국 상용직을 제외하면 저임금 불량 일자리라는 얘기다.

더구나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10년간 여성고용률은 0.7%상승하는 데 그쳤고, 약 400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잠재소득손실분만 약 6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전략은 입구와 출구가 다 뚫려 있는 형국이다.

입구는 열고 출구는 닫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는 것을 막는 제반조치,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 등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그런 전제 없이 시간제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Q  :  벌써 연말이다. 내년에는 또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다. 심 원내대표는 ‘눈물의 사퇴’로도 유명하다. 단도직입적으로, 경기도지사 출마하나?

다들 경기도지사를 이야기 한다. 사퇴, 그만해야지. 사퇴하는 출마, 소수정당이 대안세력으로서 성장할 것과 덜 나쁜 선택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당면한 요구, 두 가지의 요구에 직면해서 많은 고통 받았다. 마이너리티 소수자들의 소수자 선택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당선가능성 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출마했다가 당선가능성 때문에 꿇어앉는 아픔을 많이 겪었다. 이제는 중도사퇴를 전제로 하는 출마는 내 사전에 없다. 출마하느냐 안 하는냐는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긴 하다.                                        /대담 : 이승경 국장  정리 : 김현정, 윤동현 기자

[심상정 의원 약력]
 
2004년 4월 ~ 2008년 3월 제17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2004년 4월 ~ 2008년 3월 민주노동당 원내 수석 부대표
2008년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008년 3월 ~ 2009년 3월 진보신당 공동대표
2012년 5월 ~ 현재 제 19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덕양구갑)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