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복지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반 구성 등 호주의 '헨리 택스 리뷰(Henry Tax Review)'와 같이 중장기 개혁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호주의 미래 세제 시스템(Australia's Future Tax System)'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헨리 텍스 리뷰'는 '오스트랄리아 퓨처 텍스 시스템 리뷰(Australia's Future Tax System Review)라는 위원회 주도로 2008년부터 2년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호주 재무부에 제출한 보고서로 호주의 사회적· 경제적·환경적 변화 및 향후 40년간 일어날 변화를 예측해 조세 복지제도에 반영할 다각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공약가계부를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으로 작성했으나 임기 5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맞춘 것일뿐 특징적으로 조세와 복지만을 다루지 않고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세제개편안과 복지제도 변동은 특정한 방향없이 단기적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조세·복지제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고 중장기적인 비전의 실종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단기적 안목에서 시행되는 미시적 세게개편을 지양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공강하는 중장기적 세제개혁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현 정부는 증세없는 재원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워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세수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21세기 들어 우리도 호주와 유사하게 인구고령화, 근로·사회환경 변화, 국제경제흐름의 변화, 환경문제의 심화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재원마련이 시급하다"며 "호주 개혁안이 추가 증세가 없도록 고안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보고서의 미션을 소개했다.
우선 저출산·인구고령화 현상은 국가경쟁력 하락을 동반할 수 있다점을 전제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한계가 있고 세수확보 또한 불투명하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과 정부보조금 등 각종 복지제도도 일관성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1세기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전자 및 통신기술은 세무행정 개선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며 새로운 부가가치세 징수제도를 도입하면 세율 인상없이도 체납액 감축,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많은 세목은 납세자의 편의를 저해하고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력을 저해시켜 납세자의 불신과 조세회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효율성이 낮은 세목을 폐지하고 넓은 세원과 효율적 세수확보가 가능한 세목 중심으로 조세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환경문제 심화로 사회적 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환경세 신설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실현가능한 조세·복지제도 개혁안 수립을 위해 호주와 같이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복지제도는 전 국민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들이 공감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혁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