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소위 감액·증액 심사도 '예산전쟁'
새해 예산안이 법정 의결시한을 넘겨 가까스로 심의에 돌입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지역 예산을 챙기기에 급급해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제 부처에 대한 정책 질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조정 등을 통한 세수 확보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지역구 예산의 증액 요구를 쏟아냈다. 특히 지역 사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부산과 대구, 광주에 지식사업센터가 있는데 대전도 영세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하다"며 "총사업비 340억원 중에 부지매입지 152억원, 188억원이 드는데 국비로 180억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 갑)은 인천로봇랜드 사업과 인천 송도컨벤시아 2단계 설립 사업과 관련해 "국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의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조기 개통한다고 공약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배려로 600억원을 증액해 1802억원이 책정됐지만 2015년에 조기 개통되려면 인천시가 올린 예산안에서 미반영된 9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GTX는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수도권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행은 급행대로, 일반 철도는 일반 철도대로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며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90억원을 증액했는데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예산에 반영하고 조기 착공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지만 정부는 원론적 답변으로 상황을 피해나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무 부처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에서 지방비와 매칭 정도, 사업 성과를 감안해야 한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이를 검토해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예산 증액 요구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위해 정부가 지역균형개발을 추진할 때 합리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올해 예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1000조원을 웃도는 국가채무"라며 "정부가 빚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냐. 올해 예산을 짤 때 돈이 없어서 1억원짜리 사업 하나도 새로 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며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균형개발 목표로 여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강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겠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에서 사업 기준과 선정 예산, 선정 기준이 구체적이고 공평해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을 요구했다.
한편 지역구 예산에서 자유로운 비례대표 의원들은 예산의 중복과 타당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9개 부처, 35개 사업으로 추정된다"며 "일자리와 복지, 중소기업 분야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반드시 성과주의 예산에 근거해 유사 중복 사업이 없는지 철저하게 부처간의 사업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예결위는 오는 7일 비경제 부처에 대한 정책질의, 8일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오는 10일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감액과 증액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