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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방식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가 지난 1년간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등 주요시책 추진실적에 대한 부처 합동평가가 올해부터 온라인 시스템(VPS : 지자체합동평가시스템)을 통한 엄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기 때문.

합동평가시스템(이하 VPS)은 기존 중앙부처별 개별평가방식과 비교할 때 주관적 성격의 서면평가를 전면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실적입력부터 평가결과 공개까지 합동평가의 전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VPS 평가방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시책을 등급별로 구분,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올 연말 특별교부세(재정인센티브)와 함께 정부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지난 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VPS와 관련, 이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행안부 지방성과관리과 이완섭 과장을 만나 VPS 도입배경과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편집자 주>

Q.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는 두 종류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 국내 지자체 평가제도에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자체평가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지자체 합동평가제도는 행전안전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한 중앙부처의 평가를 통합해 실시하는 중앙정부의 지자체 평가제도를 말한다.

이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정의 통합성을 확보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반면, 자체평가제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해 스스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자체평가는 실시와 결과 공개가 의무적이며, 정책의 효과 및 성과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핵심제도라 할 수 있다.

Q. 합동평가 도입 배경은.

☞ 평가의 효율성 제고와 지자체의 부담감소를 위해서는 중앙부처별 개별평가보다 합동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해 3월부터 중앙부처의 지자제 평가계획을 취합․분석한 결과, 합동평가 시책은 54개인데 반해 개별평가는 59개에 이르고 이 중 서로 유사 또는 중복되는 평가도 많아 이에 대한 조정·통합의 필요성을 느꼈다.

Q.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합동평가시스템(VPS)이란.

☞ 기존의 서면평가를 대체한 것으로 실적입력부터 결과 공개까지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한 것이다.

또한, VPS의 가장 큰 장점은 평가의 정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평가와 현지검증, 평가위원간 협의 및 교차검증, 그리고 최종검증 등 총 5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공정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Q. 합동평가시스템에 대한 단계별 특징이라면.

☞ 전국 16개 광역 시․도 별로 VPS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면 각 시․도는 타 시․도에 대한 실적을 상호검증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 이의신청(4월13일~4월17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의 박사급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평가단(200명)에서는 실적과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평가(4월16일~4월26일)에 착수, 이를 검증하게 된다.

만일 타 시․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지검증(5월11일~6월5일)을 실시한 후 현지검증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간 협의검증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후 타 시책 평가위원들에 의한 교차검증을 한 차례 더 실시한 후 별도 구성된 최종평가단(5명 이상)에서 최종검증과 함께 평가를 종료하게 된다.

이처럼 총 5단계의 복잡한 검증체계를 거치는 것은 각 지자체가 올린 실적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Q. 평가결과에 따른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 직접적인 페널티는 없다. 다만, 평가결과는 오는 7월 말경에 '내고장살림'(www. laiis.go.kr)을 통해 평가분야별로 가․나․다 세 등급으로 구분, 해당등급 평가를 받은 지자체를 일제히 공개할 방침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시책과 방향에 대한 정점을 나름대로 형성하는 등 주민 참여형 지방자치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각 시책별 '가'등급 평가를 받은 시․도에게는 올 연말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전체 평가결과에 따라 훈․포장 등 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해 실적우수 지자체에 지급된 재정인센티브는 346억원이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분야별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우수사례집 발간 및 우수사례발표회 개최(10월 예정) 등을 통해 행정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지자체간 벤치마킹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다.

Q. 합동평가시스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 자율성 증대와 지방의 책임성 확보 및 자치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자체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온 지자체 평가를 합동평가로 일원화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과 통일성 등이 상당부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국정에 대한 통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Q. 향후 계획이 있다면.

☞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평가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책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평가의 현장성을 높이고, 고객만족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객체감도 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평가에 참여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만족도와 평가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합동평가시스템에 '지표개발'과 '시책선정' 시스템까지 추가로 개발, 평가과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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