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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수 선방' 장밋빛 전망에 엇갈린 반응
국세청 '세수 선방' 장밋빛 전망에 엇갈린 반응
  • 日刊 NTN
  • 승인 2013.12.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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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범위내 총력전 펼친 결과 세수부족 폭 예상보다 크게 줄여

세정가, “올 경기에 세수 선방했다면 초강경 세정” 반응

세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국세청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상당한 ‘선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이를 두고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이는 극심한 경기부진 속에서 당초 올 세수부족 규모가 두자리수 조단위 규모에서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전반적인 상황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지만 연말을 앞두고 전반적인 상황이 당초 우려보다는 크게 개선된 결과로 가고 있다는 것.

이같은 선방은 국세청이 나름대로 세수총력전을 펼치며 다양한 징세행정을 구사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는데 이견이 없는데 실제로 국세청은 ‘합법적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세수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세정가 일부에서는 “역시 국세청의 저력이 느껴지는 대목”이라면서 “일부 아우성은 들렸지만 명백한 규정 안에서 움직인다는 원칙이 지켜져 잡음없이 최대한의 성과로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올 한해 납세자들은 초강력 세무조사와 신기할 정도로 들고 나오는 과세자료에 벌벌 떨었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고 세수여건이 안되면 지출을 줄이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이 상황에서도 국세청이 세수선방을 했다면 국민들이 지탄할 일”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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