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청 세수확보 관련예산 대폭 증액
국세청 세수확보 관련예산 대폭 증액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12.11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외탈세 특수활동비 15억,세정활동 지원예산 33억원 늘어

내년도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차단 등과 같은 일련의 세수확보 관련 활동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여야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기재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뒤 수정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총 1조5035억6500만원의 내년도 세출예산안 가운데 사업비는 올해 대비 3.6% 감소한 3267억원으로 ▲과세기반확충 95억2300만원 ▲탈세 대응강화 1285억4200만원 ▲체납징수관리 373억5100만원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104억8000만원 ▲국세행정지원 1129억2600만원 ▲혁신도시 특별회계 279억2100만원 등이다.

수정된 예산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활동 예산이다.

당초 국세청은 특수활동비 예산 46억원을 포함해 올해보다 3억원을 줄인 75억6600만원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결소위는 사회고위층들의 역외탈세가 이슈화되면서 특수활동비 예산을 오히려 15억원 증액, 90억6600만원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증액된 15억원은 모두 특수활동비 인상분으로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총 61억원이 됐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역외탈세와 관련된 정보 등을 입수할 때 사용된다.

현장 세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부과·징수 지원 예산도 520억원에서 553억원으로 33억원 증액됐다. 사유는 출장여비를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납세고지서 등 발송사업 예산도 320억원에서 14억7500만원이 증액됐다. 사유는 국세청이 올해 8월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징수위탁수수료 예산은 11억3800만원에서 5억원으로 6억3800만원이나 삭감됐다. 국세청은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캠코에 5만4330건(체납액 1조503억원)의 징수를 위탁했으나 캠코가 징수한 체납세액은 전체 위탁액의 0.03%인 3억3700만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징수위탁수수료로 2427만원을 캠코에 지급했는데 이 금액은 국세청이 올해 편성한 체납국세 징수위탁수수료 5억원의 4.85%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캠코의 체납세액 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함에도 국세청은 내년 예산에 징수위탁수수료를 올해보다 127.6% 증가한 11억3800만원으로 과다하게 편성해 논란이 야기됐었고, 국회는 올해 예산 5억원 대비 증액분 모두를 삭감한 것이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정보화) 사업 예산은 269억4600만원에서 불필요한 장비리스료와 실제 계약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사무실 임차료 등 6억1900만원이 삭감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