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유자료 과세활용 내년에는 더할 것” 전망도
세수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국세청이 연말 마무리를 앞두고 최종 스퍼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세정가에서는 “올해 국세청이 대단한 활약을 했다”며 뉘앙스 있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최악의 세수여건을 맞아 치밀한 징세행정을 전개했는데 워낙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해 적극적인 활동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있었는데 절묘하게 화살을 피해 그나마 상당한 성과를 거양해 나가고 있는 것.
특히 올 국세행정에 대해 납세자들이 혀를 내두르는 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화 해 나간 것인데 세무조사 강화가 쥐어짜기식 세정이라는 여론으로 몰리자 ‘법인조사건수 축소’라는 대응카드를 신속하게 내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는 식의 정교한 세정을 펼쳐 왔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지 조사분야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 권장을 비롯해 체납정리, 신고후 사후검증 등 세정 전분야에서 나타났는데 일부 세무대리인들은 “세무서 직원의 말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특이한 자료를 들이댈 때는 당황스러웠다”고 말하면서 “겉으론 웃으면서 납세자 손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무당국이 내면에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이를 융합하는 기술에 정말 놀랐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세정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징세기법이 등장한 올 국세행정이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과거 반복세정에 익숙한 대응능력으로는 국세청의 징세방향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을 올해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는 “올 국세행정이 진화하는 속도로 볼 때 내년에는 무엇이 나올지 걱정이 된다”고 말하면서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