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가 여야의 이견 속에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채 계속 표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각종 세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세수(稅收)를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 지출 계획을 짰기때문에 세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예산안의 정상적인 집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지난주부터 세법 심의에 들어갔으나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증세 문제다.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과표구간을 손질해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조치를 원상 복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경제 회복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인세에서는 '대기업 감세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현행 세제 유지'를 고수하는 여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쪽으로 타협점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이 강하게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야당이 난색이다.
이 때문에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혜택을 1년간 연장하는 쪽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조세소위는 일단 쟁점 법안을 후순위로 미루고, 여야간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180여개 안건 가운데 40여개에 대해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장기펀드 소득공제,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창업·가업승계 촉진, 월세 소득공제, 금 현물시장 활성화 지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은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분기별 5천달러 이상 사용한 여행자를 관세청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세제지원,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합병에 대한 세제혜택 법안 등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코넥스 지원과 기술혁신형 합병지원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창조경제' 법안들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인세 등 쟁점이 합의되지 않으면 세법개정안 처리가 전체적으로 늦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관계자는 "쟁점 세법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막판에 '빅딜'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