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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논란, 예결위 예산심사 '발목'
쌀 목표가격 논란, 예결위 예산심사 '발목'
  • 日刊 NTN
  • 승인 2013.12.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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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가운데 농해수위만 예산처리 지연돼 전체 예산심의에 차질

쌀 목표가격 결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가 쌀 목표가격 문제로 소관 부처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전반에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이다.

쌀 목표가격이란 쌀값이 그 밑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장치로, 농가 소득에 직결된다.

농해수위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목표가격을 80kg당 약 19만6천원으로 산정하자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17만9천원선에서 더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예산 처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최규성 위원장은  "목표가격이 확정돼야만 (농가에 지급할) 직불금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농해수위에 '발목'이 잡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농해수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들은 모두 소관부처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긴 상황이다.

예결위는 이번 주까지 상임위별 삭감 심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음 주 증액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농해수위 예산안이 계속 올라오지 않고 있어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통상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자료를 토대로 세부 심사를 진행하는데, 연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해수위 논의를 마냥 기다리기 어려운 처지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다소 비정상적이기는 하지만 농해수위 심사를 뒤로 미뤄두고 남은 예산심사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농해수위가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농해수위 의견을 무시하고 예결위 자체적으로 농림축산분야 예산안을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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